권 부총리 “보험업 겸영가능한 금융업 확대” _행운을 빌어요_krvip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5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보험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편할 계획"이며 "겸영 가능한 금융업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5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창간 6주년 기념 조찬강연에서 "종합적인 리스크(위험) 관리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혁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보험업법의 개편방향으로 "원칙적으로 법정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는 모두 허용할 것"이라며 "자산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거래 가능한 파생상품 유형을 네거티브로 바꾸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자본시장의 규제체계가 혁신되고 투자자의 신뢰와 시장규율의 공고화에 맞춰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PEF(사모펀드) 활성화와 관련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을 추진해 PEF 투자이익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국내 PEF가 해외에 투자할 경우 10% 이상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자산운용규제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을 금융기능별로 묶어 단일 법령으로 통합.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를 정비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규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계획"이라며 "월스트리트 출신의 투자은행(IB) 전문가를 부총리 자문관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투자공사(KIC)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해외진출을 선도하고 연기금에 의한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세부 추진전략을 이달 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IC의 직접투자비율을 늘릴 것"이라며 "또한 연기금 등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연금 투자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은행 활성화를 통한 해외진출과 관련 "산업은행 주도하에 PEF를 설립해 해외 기업인수와 부실채권 등에 투자할 것"이라며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IB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와 투명한 시스템 구축 등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보다 과학적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쏠림현상과 같은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 중소기업 대출, 단기 외채 등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며 "해외펀드 투자시 한 국가에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동성 위험에 대해 그는 "시중에 과도한 유동성이 있을 경우 물가상승이나 자산 버블(거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통화정책 측면에서 유동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