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한국에 제안 결정_선배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_krvip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에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어제 총리 관저에서 열린 독도 문제 관련 부처들의 국장급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며 이르면 오늘 일본 정부가 제안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측은 공동 제소의 경우, 수속이 쉽고 신속한 의사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 제소를 한국에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일본의 제안을 담은 서류를 한국에 보낼 예정이며, 한국이 공동 제소를 거부할 경우 1965년 한일협정 당시의 공문에 의거해 양자 교섭에 응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고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기 시작한 지난 1954년과 1962년에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했지만 한국이 거부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