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불안, 언제까지_페널티 베팅 게임_krvip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며칠 새 출렁이던 증시와 환율이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마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불확실한 와중에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시장참여자의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요진단 오늘 이 시간에는 관계전문가들과 함께 불안정한 국내 금융상황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전망과 대책에 대해 진단합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권혁세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금융연구원 장 민 국제거시금융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그리고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실장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그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내 금융시장 정리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가는 화요일 한때 장중 7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다시 사흘 연속 오르는 등 등락폭이 큰 불안한 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외국인들은 10일 가까이 팔자공세를 이어가며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만 6조원 넘게 돈을 빼갔습니다. 외환시장도 불안한 모습입니다. 지난주 중 원달러 환율은 닷새 만에 100원 넘게 치솟는 등 지난해 8월 이후 9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남유럽발 재정위기의 여파에다 천안함 조사발표 이후 남북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반도리스크는 세계 금융시장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조치에 맞서 북한이 전투태세를 명령했다는 소식에 전세계 증시가 출렁거렸습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고 금융시장의 불안감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안정세로 접어들지 불안이 수시로 장기화할지 금융시장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신민영 실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 참 불안하게 흘러가는 분위기인데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최근 시장 움직임을 어떻게 보셨나요?-역시 원화환율이 크게 올라가고 주가는 크게 빠지는 그런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환율부터 말씀드리면 원달러환율이 4월 말 1108원에서 남유럽사태가 불거지면서 5월 중순까지는 1160원대로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천안함 조사 결과가 발표된 20일,지난 20일부터 이번 주에 걸쳐서 1250원까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4월 말 대비 12.6% 상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달 동안 12.6% 원화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남유럽사태의 진원지라 볼 수 있는 유로화의 8% 약세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정도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내리면서 1200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4월 말에만 해도 원화환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정부가 구두개입을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5월 말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4월 말에 1742포인트에서 5월 25일에는 1560까지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간 10.5% 하락했었는데 26일, 27일 올라서 1600대 초반을 가까스로 회복한 상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히 외국인들의 주식매도세가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5조 2000억 순매수를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5월 들어서는 6조 5000억을 순매도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매도양상이 뚜렷하군요. 장 박사님,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도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 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증시도 좀 출렁이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유럽발 위기가 나타나면서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미국 등 전세계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럽발 재정위기가 전염이 될 거라는 우려가 확산이 되고 우리나라의 어떤 대북리스크가 나타난 지난주만 하더라도 한 주 동안에 우리나라 주가는 마이너스 6% 정도 하락했고요. 일본도 마이너스 6.5%,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 영국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마이너스 4%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약간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되고 있고 약간 2%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25일날 발표된 북한의 어떤 전쟁동원령 같은 그런 나쁜 뉴스가 겹치면서 상승세가 좀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 부위원장님, 지금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불안상황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물론 근본적인 것은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야기가 근본적인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5월 20일 천안함 발표가 겹치면서 심리적인 그런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우리가 외환위기도 겪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특히 외환시장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특히 역외시장에서부터 환율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났고 또 해외시장에서 우리 CDS, 외평채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심리적 요인에도 가격이 급상승하는 그런 가산금리가 붙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조적으로 한번 냉정하게 분석을 해 보면 외국인들이 5월달에 주식을 한 6조 가까이 순매도한 반면에 또 채권은, 우리나라 채권은 그 비슷한 규모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주식순매도는 기본적으로 이런 대북사태 차원보다도 남유럽으로 인해서 일단은 현금보유를 하자, 위험자산을 회피하자, 이런 경향이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이상으로 순매도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 채권을 순매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2008년 글로벌위기 때와는 달리 지금은 굉장히 경제나 금융, 모든 재정면에서 펀더멘털하게 좋기 때문에 한국 자체에 대한 신뢰를 갖고 천안함사태에도 불구하고 채권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천안함사건이 5월 20일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주식순매도는 천안함 발표 이후에 일별 순매도 양이 4000억에서 3000억으로 줄고요. 채권은 4000억에서 순매수가 8000억으로 늘었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천안함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 기본적인 흐름 패턴을 바꾸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남유럽쪽이 더 영향을 받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시장의 어떤 국내 투자진이나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불안 등에 따른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적절하게 그때그때 시장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해서 안정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또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서 한국경제에 대해서 물론 잘 알고 있지만 모르는 외국 투자가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금융상황을 상세하게 저희들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금융불안상황을 남유럽에서 온 금융위기와 그리고 천안함사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일어났지만 아무래도 천안함사건 여파보다는 남유럽 금융위기 여파가 더 큰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얘기가 돼 나가면서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지적된 원인 가운데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신 실장님, 지금 부위원장께서는 물론 주식은 외국인들이 많이 내다팔았지만 또 채권을 사들이는 걸로 봐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맞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두 가지 원인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볼 때는 북한 재료가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 특히 지난 5월 20일날 정부가 천안함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이번 주 초에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는 그러한 과정에서는 좀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3거래일 동안 주가가 4.3%가 하락을 했고 환율도 7.6%로 오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중반 이후에 시장이 다소 안정되고는 있지만 역시 심리는 여전히 불안하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채권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증가했다, 이건 좀 주의깊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채권을 산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피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을 피하고 채권을 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맞는 말씀인데 거기에 또 하나는 지금 환율이 지나치게 올랐다는 측면에서 채권을 사놓고 향후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기대한 그런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 박사님, 한반도의 어떤 긴장고조상황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글로벌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글로벌증시가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글로벌증시가 계속 유럽발 위기 때문에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대북지정학적 리스크가 난 날이 20일하고천안함 발표한 날하고 25일날 북한이전쟁동원령을 발표했다고 뉴스가 나온날입니다. 이때 주가를 보면 한국은 마이너스 1.8% 하락을 했는데 유로지역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9%, 그리고 마이너스 1.8% 이렇게 하락을 했고 영국이나 독일도 마찬가지 수준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재정위기만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낙폭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증시에도 영향을 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상대적으로 아까는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마는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국가부도위험 나타내는 지수죠,CDS프리미엄인가요, 외평채가산금리, 동시에 오르고 말이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융위원회에서는?-사실 남유럽 위기가 나기 전에 작년 말에 우리 CDS프리미엄이 한 100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호했고요. 남유럽 사태가 나면서 우리가 12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천안함사건을 발표하니까 170 이렇게까지 갔다. 그래서 사실 그런 면만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국가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체코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가 100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우리가 70 정도 천안함사건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좀 비교를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보다 신용등급이 훨씬 낮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그런 태국 같은 나라하고 우리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 CDS프리미엄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우리 외평채, 한국물이 해외에서 거래되는 게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 것이. 그래서 조그마한 그런 심리적인 요인으로 투기세력이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리먼사태 때도 그런 걸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그게 우리나라의 신용도냐에 대한 의구심은 항상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뭔가 구조적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부분이 그만큼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대북사건을 여러 차례 경험했을 때 거의 한 일주일을 못 넘기고 안정이 됐거든요. 그때는 대개 보면 북한이 NPT 탈퇴라든지 핵개발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주로 어떤 한반도에 국지적인 분쟁을 가져오는 그런 우려보다는 북한이 시위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 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다는 게 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위험도, 긴장도 이런 데 큰 영향을 못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에 우리가 대북한에 대해서 천안함사건을 발표하고 대국민성명도 대통령께서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미국과 같은 여러 나라들이 지금 우리의 발표에 대해서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고 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북한이 이에 반발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국지적인 어떤 긴장이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외국인들의 그런 의구심과 우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목요일날 외국인을 상대로 대규모로 텔레콘퍼런스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결과 발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라든가 한반도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관심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러나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한국경제나 금융, 재정, 펀더멘털에 대한 것은 굉장히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사태, 천안함사태가 어떻게 진행돼 나아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군요. 지금 권 부위원장께서 잠깐 말씀중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남북긴장이 이번 일만이 아니에요. 1, 2차 연평해전에 당장 작년만 해도 대청해전이 있었고요. 1, 2차 핵실험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의 양상과는 다르게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신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다소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그런 느낌입니다. 이걸 생각을 해 보면 우선 그동안 남유럽 재정문제 때문에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터지면 더욱더 놀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 상태에서 북한 천안함사태가 터지고 그 이후에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연평해전이라든가 북한 관련 리스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발적인 점들이 많았고 그리고 단독적으로 벌어지고 시위를 하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주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됐던 반면에 이번에는 북측에서 마음을 먹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상응하는 그런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그래서 서로간에 어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른바 치킨게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상황이 에스컬레이터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었다라는 그런 것들도 정서적으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더 크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으로 시장에서는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과거에 몇 번 북핵리스크가 있었는데요. 2003년도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보유시위를 했을 때 그때 주가 등락폭을 보면 하루에 마이너스 4% 정도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환율은 1%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천안함 발표 때와 북한의 전쟁선포 때를 보면 주가는 마이너스 2% 정도 내외였고 반면에 환율은 오히려 더 커져서 3%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무래도 주가보다는 환율이 더 크게 반영한 것이 외국인들이라든지 투자가들이 이번에 위험이 좀더 오래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거에 2003년도라든지 2006년도에 북한리스크가 터졌을 때는 햇볕정책이라는 것이 큰 기조 속에서 운용이 되고 있을 때였고요. 이번에 대북정책이 전환이 된 데다가 북한의 후계문제도 겹치고 또 국제불안도 있기 때문에 좀더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긴장관계에 따른 분석은 이 정도 하고요. 또 하나의 원인이죠. 유럽발 금융위기, 그것에 따른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유럽금융위기가 그리스를 지나서 스페인으로 가고 있는 양상이에요. 권 부위원장께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소위 말하는 피그스, 남유럽국가들의 상황이 다소간에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 국가채무가 많고요. GDP 대비 재정적자가 크고 또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면 과도한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지하경제가 너무 많다, 이런 원인에 의해서 초래됐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리스에 이어서 스페인의 경우를 보면 사실 스페인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경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GDP성장도 양호했고요. 그런데 글로벌 경제위기 때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서 경기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재정적자만 11% GDP대비 가불이고, 실업률은 20%에 육박한 이런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경상수지가 기본적으로 계속 적자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과 함께 국내의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특히 저축은행들의 부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런 대규모 저축은행, 스페인에 제일 큰 저축은행, 스페인 중앙은행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국유화를 하는 그런 사태까지 갔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스페인의 국가채무가 피그스국가 가운데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GDP 대비 50%대가 되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와 같은 그런 채무불이행사태까지 갈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망하고요. 특히 스페인의 경우에는 경제규모가 유로 내에서 3위까지 하고 전세계에서도 굉장히 10위 정도로 하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설령 그런 사태가 가도록 EU라든지 IMF 이런 데서 그냥 또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물론 스페인이나 지금 현재 남유럽국가들이 전부 다 지금 제일 문제가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각 전부 다 재정긴축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라든지 지난번에 EU에서 금융안정메커니즘 7500억유로를 투입해서 금융안정망을 구축하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시장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페인의 경우는 이번에 저축은행을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또 구제금융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수의 돈이 또 투입되면 재정건전화정책이 또 약간 차질을 빚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도 있고요. 또 국채가 만기가 6월, 9월에 많이 돌아오거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여튼 남유럽 국가들의 문제는 단기간에 그렇게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재정의 건전화라는 게 단시일 내에 해결되는 그런 과제도 아니고요. 또 남유럽 국가간에 서로 많이 얽혀 있어서, 거래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실장님, 지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EU나 IMF가 그대로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조금 낙관적인 부분에서 봐주시기도 했는데 사실 그리스에 대한 지원도 몇몇 유럽국가들 굉장히 힘들게 결정이 됐거든요. 과연 그런 국제사회의 지원여력이 만약 스페인한테도 있겠느냐, 이 부분 또 한번 궁금한데요. -그건 역시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만기연장이 제대로 된다 하면 사실 지원이 따로 필요없을 거고요. 결국에 시장의 불안이 지속 확대되면서 만기연장이 안 될 때 아까 말씀하셨던 7500억의 금융안정메커니즘의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금융안정메커니즘에서 규정하고 있는 ECB유럽중앙은행을 통한 국채매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말씀하셨듯이 스페인의 경우는 경제규모가 큽니다. 경제규모가 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지원규모, 커다란 지원규모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현상황에서 더욱더 시장의 어떤 불안심리, 이런 것들이 크게 확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공멸을 막기 위한 노력,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원의 어려움, 절대적인 액수인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향후를 보는 시장참여자들의 눈을 어떻게 좀 좋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후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본다 할 경우 만기연장을 해 주면 그만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스페인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럴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장 박사님, 우리 신 실장님께서 하신 얘기와 연관이 되는 얘기 같아요.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어떻게 보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부채 만기가 6월에서 9월로 집중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걸 좀 낙관적으로 보고 연기를 해 주면 이런 문제들이 잘 풀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방금 신 실장께서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6월과 9월 사이에 부채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문제, 그걸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몇 가지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월에서 9월 중에 소위 피그스국가들의 만기가 도래되는 국채규모가 약 840억유로입니다.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를 보면 올해 GDP 대비 약 17% 정도인 600억유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도 7월에만 약 300억유로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국가들이 GDP 대비 약 10% 이상이 국채까지 만기가 도래될 그런 게 있고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문제가 이들 나라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 보유주체가 대부분은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 같은 경우 75%의 국채가 외국인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경우도 거의 60% 이상을 상회하는 그런 규모를 다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만일에 경제가 안 좋다라든지 국채에 대한 상환우려가 나타난다면 외국인들이 동반매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 국가간의 상호대출금도 상당합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도 자기 GDP의 30% 이상되는 규모를 이들 국가에게 서로 대출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이들 국가들에 대한 어떤 신용등급이 빨리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모두 모여져서 만일에 아까 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IMF나 EU에서 그런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가능성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렇지만 국채라는 것은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나타난 어떤 민간부문의 부채보다는 규모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들 국가의 국채, 외채규모도 글로벌 위기 때 나타나는 주택담보모기지 규모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리스크는 좀 작지 않나,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는 이쪽저쪽 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지금 유럽발 금융위기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수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현재로서는 그리스에 대한 지난번에 지원계획을 발표했고요. 실질적으로 돈이 또 일부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7500억유로를 가지고 일단 금융안정메커니즘, 다른 나라 확산을 막기 위한 장치를 하고 있고. 또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국의 노력들, 재정감축, 뼈를 깎는 우리나라 IMF그 당시와 같은 국민적인 합의와 정치 지도자들이 그걸 잘 이끌어내서 재정감축을 잘 해 나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투자가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어떻게든 지금 한 가지 다행스러운 부분은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관광수입도 많아질 수 있고 그 나라의 수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에 좋은 플러스 요인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세계경제 미국, 이런 경제들이 아시아국가보다 회복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그렇게 그리스로 이어가 다른 유럽 주변국가로 확산될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얼마나 유로가 잘 단합되어서 이것을 리더십을 갖고 해결해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미국이나 IMF가 얼마나 확실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유로의 안정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공식적으로 발표했듯이 세계 각국이 유로가 잘못되면 공멸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물론 여름에 상당히 고비가 있습니다마는 잘 극복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확산보다는 수습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고요. 신 실장님, 지금 중국이 유로의 안정을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외환보유액 중에 유로존의 국채비율을 줄이겠다 해서 세계 증시가 출렁였어요. 역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변수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파이낸셜타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유로화 채권보유를 줄일 수도 있다, 줄일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크게 출렁거렸었는데 사실 그러한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만약에 유로화를 줄인다,유로화채권을 줄인다라고 하면 유로화채권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더욱더 채권만기 연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더욱더 조심을 할 거고요. 그러면 더욱더 사태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태가 커지면서 당연히 유로화가 더욱더 가치가 떨어질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이 한 2조 5000억 정도의 외환보유액 가운데 한 6300억달러 정도의 유로화 채권을 가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자기가 가진 6300억달러의 유로화채권 자체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런 결과가 되고요. 또 하나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이번 유로화사태를 확장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이런 비난, 사실 그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태의 추이를 봐가면서 완만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유로화채권보유를 줄이겠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다소 어렵지 않겠는가 보입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장 박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2008년 리먼브라더스사태에서 비롯된 미국발 금융위기와 지금의 유럽발 금융위기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가장 큰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도대체 부실규모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모기지에다가 파생상품이 연결됐거든요. 그래서 주택모기지금액들이 그때 약 10조달러 정도라고 나왔지만 얼마나 많은 금융계들이 파생상품이 노출되어 있었는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는 규모가 명확히 드러나면 괜찮은데 금융시장에서의 문제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럽사태 같은 경우에는 국가들의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규모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모르는 상황이 터지지 않으면 불확실성은 최소한 그때보다 훨씬 더 작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국채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 나라들이 국가채무를 이행을 안 하겠다라든가 모라토리움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실채권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기존의 서브프라임 때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차이는 불확실성이 있느냐,없느냐, 그 차이로 볼 수 있겠군요. 권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스페인의 예를 들으시면서 2008년 금융위기에서 스페인이 어떻게 보면 똑같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재정지출을 했는데 지금 스페인만 지금 회생을 못 하고 있는 판국인데 지금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회복되어 나가고 있는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더블딥의 국면으로 가는 요인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물론 유로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재정긴축이면 항상 소비도 같이 위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현재 미국이나 중국이 유로지역에 한 20% 가까이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물론 12. 8%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수출이 위축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유로의 가치하락,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유로지역에서는 상당부분 일부 국가들은 또 수출경쟁력이 있는 국가들은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중국이나 인도, 아시아 전체적으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회복의 속도가 조금 이번 유로사태로 인해서 주춤해지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의 리먼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지금 유로사태를 보면 아까 불확실성이 없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한 3분의 1 정도 규모가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세계경제 회복이 조금 속도가 지연되고 더뎌지는 면은 있지만 더블딥까지 갈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융시장 불안을 남북관계와 유럽발 금융위기에서 찾아봤고요. 그 요인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금융시장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신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증시, 금융시장이 어떻게 된다, 전망하기가 어렵지만 역시 상황에 많이 좌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유로사태의 경우에는 서브프라임사태에 비해서 그 강도라는 면에서는 작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면에서는 지속기간이랄까요. 이런 측면에서는 더욱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라는 것은 해결주체가 미국처럼 단일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해관계도 있고 경제상황이 다른 그런 여러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그리스의 경우에서도 봤지만 정부가 지원을 받는다고 그래도 또 국민이 반대데모를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특히 그동안 편하게 살아온 그런 측면에서 자기네들이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서 임금을 삭감한다라든가 이런 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남유럽사태는 지속될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북한문제도 지난번 북한 사태하고도 다르다, 이번에는 상호과정의 연속에 있다, 앞으로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오래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측면은 우리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남북변수 때문에 말이죠. 널뛰기증시 상황이 상시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널뛰기의 상시화라는 것이 정도의 문제일 텐데요. 물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면에서는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5일 사이에 벌어졌던 그런 시장패닉상태에서 굉장히 크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가능성은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어떻게 보면 그런 위기국면을 반영하다가 또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회복세로 돌아섰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라든지 어떤 개인이나 기관의 반짝매수, 그런 것에 힘입은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일시적으로 주가나 채권가격이 등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기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가고 있고 유로지역에서도 위기가 났지만 오히려 더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5월달에 수정전망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데다가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큰 나라들의 경제는 계속 회복세로 가고 있다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금흐름은 좋아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특히 서두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유로지역의 위기가 그 나라의 국채라든지 주식시장으로 가던 자금이 오히려 더 좀더 안정적인 시장을 찾아간다면 우리나라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유럽위기가 발생한다라든지 또 북한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장기적인,기조적인 안정세는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권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어떤 단계별 대응 같은 것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물론 우리가 2008년에 리먼사태,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을 때 사실 그때하고 2년이 흐른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경기도 안 좋았고요. 경상수지도 적자였고 국내 금융기관들의 예대율도 높고 외화유동성 관리도 잘 안 되어 있었고 외환보유고도 그 당시 2400억으로 시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많이 돈을 썼고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해 보면 경기회복속도가 우리가 OECD국가 가운데 가장 양호하게 가고 있고요. 외환보유고도 2780억을 넘어서 우리가 글로벌위기 맞을 때보다 350불 올라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세계 각국을 둘러보면 우리나라같이 재정건전도가 양호한 그런 데가 없거든요. 35%, 36% 이렇게 GDP 대비 재정건전도가 있고요. 그리고 경상수지도 작년에 420억불에서 올해도 1분기까지 48억불, 지금 175억불 이렇게 보거든요. 국가채무는 양호한데 경상수지까지 양호한 GDP, 취업자수가 늘어나고 이 모든 것,또 기업의 실적도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좋아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은 안 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걱정은 안 하지만 다만 아까도 말씀했듯이 남유럽사태에다가 그때그때 국제시장을 통해서 불안요인이 우리나라에 전파되고 또 남북관계에 그때그때 간헐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저희가 지금 비상체제에 돌입해서 외환시장, 증권시장, 채권시장,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상황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까지도 우리가 단계별로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8년에 우리가 레슨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때 많은 것을 해 본 게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쓰면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외환시장에 일시적으로 환율이 뛰어서 불안심리, 쏠림현상이 되었는데 외환 당국이 스무드하게 들어가서 안정이 됐고요.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떨어지면 사겠다는 대기매수세들이 적립식펀드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관들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조금 떨어지면 사야 되겠다, 언제 기회를 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실장님, 지금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남유럽 위기라는 장기적인 악재 위에다가 지금 남북관계라는 상황적인 변수가 어떻게 더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부위원장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결국 시장에서 생겨나는 불안감, 불안감의 근원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서 불안감을 최대한 가라앉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다라는 것은 계속 강조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요즘 들어서 특히 돋보이는 것이 재정건전성 아니겠습니까?재정건전성이라든가 경상수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좋다, 그리고 성장세도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고 기업들의 수익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위기가 생겨나면 항상 불안한 외화유동성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외환보유고 충분하고 외화유동성관리도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알리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러한 노력들이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번 주 중반부터는 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아가는 게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좀더 사정이 안 좋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외환시장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 단계도 더 안 좋다 그러면 2008년도에 경험했지만 주요 국과의 협정, 통화협정, 통화스와프협정을 체결한다든가 아니면 은행들의 외화채무의 지급보증, 이런 조치들이 잇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현재로서는 거리가 좀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 박사님께 비슷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이 실물경제위기로는 아직까지는 가지 않고 있는데요. 외화유동성경색이라든지 신용경색과 같이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나타났던 금융불안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상당한 실물경기 침체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령 외환보유고를 확충한다든지 단기자금이라든지 들어오는 외화유입액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안정성을 좀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민간부문 부채와 우리 정부부문 부채도 상당히 관리를 잘해 나가서 안정성을 이끌고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 한 번씩 드리면 끝날 것 같은데요. 권 부위원장님, 어떻습니까?지금 이 상황에서 출구전략 향방이라고 그럴까요, 고려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지요?-사실 출구전략이라는 것이 대개 보면 금융위기 때 많이 풀어놓은 재정지출을 감축시키고 통화, 풀어놓은 돈을 조이고 또 금리를 올리고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아마 이번에 남유럽 사태로 인해서 각국이 재정긴축, 더 조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 조이다 보면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아마 통화나 금리인상,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하지 않을까, 좀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재정쪽은 이미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고요. 통화도 그동안에 금융위기 때 풀었던 돈 이미 외화유동성, 원화유동을 많이 회수했고 중소기업 보증해 주고 이렇게 만기연장해 주고, 금년 6월이면 다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남아 있는 게 금리 하나만 남아 있는데. 지금 호주나 브라질, 일부 국가들이 벌써 금리인상을 많이 했고요. 다만 금리인상만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국제적인 큰 흐름, 이런 것을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일련의 남유럽사태, 이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 실장님하고 장 박사님께도 똑같은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한 30초씩만 대답을 해 주시고요. 우리 금융시장 보면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그리고 우리 경제 자체가 대외의존도가 너무 심한 상태인데 전반적인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지금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신 실장님 먼저. -역시 우리나라는 외화유동성 관리가 항상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쪽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단기외채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더욱더 그런 쪽에 관심을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핫머니 유출입, 요새 관심대상인데 이것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협력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시장 규모가 작다라는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는데 외환시장 규모를 늘리고 원화의 국제화라는 장기과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 박사님.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외화쪽은 외환시장 기반을 강화시켜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국내시장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계부채라든지 정부부문 부채라든지 건전성을 좀더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신뢰성을 제고시켜서 투자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분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 불안정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대외충격에 취약한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체계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 전반의 체질개선도 시간을 두고서라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