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범죄예방 설계’ 의무화 입법 추진_리우데자네이루 포커 토너먼트_krvip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부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지을 때 '범죄 예방 설계' 기준을 의무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예방 설계는 건축 설계나 도시 계획 등을 통해 특정 시설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설계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는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범죄예방 설계를 의무화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2월부터 법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