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담배업계에 대한 소송액 삭감으로 내홍 _마이애미의 카지노_krvip

미국 법무부가 담배업계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당초 천 300억달러였던 배상 요구액을 100억 달러로 낮춘 것을 두고 실무자들이 반발하는 등 내홍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법무부에서 이 소송을 담당한 실무자들이 배상요구액의 대폭 삭감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으나 법무부 고위 관리들이 이를 무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임스는 소송에 관여했던 법무부 소속 법률가 섀런 유뱅크스와 스티븐 브로디 등이 지난 5월 말 로버트 매컬럼 법무부 차관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우리는 이 소송에 정치적 요인이 관여됐다고 인식되기를 원치 않는다"면서 "우리가 증거에 입각하지 않은채 배상요구액을 조정한다면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법률가는 또 배상요구액의 삭감은 담배업계와의 합의 과정에서 법무부의 입장을 약화시킬 것이며 피고인 담배업체들이 장차 비행을 저지를 동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담배 회사들이 흡연의 위험을 감추고 미성년자들에게 판촉활동을 하는 등 부정한 영업행위를 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며 지난 1999년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