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심사 파행…여야 3당 간사 회동 결렬_신생아 체중 증가_krvip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가 오늘(27일) 정부 예산안 심의 재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세수결손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으면 논의할 수 없다"며 퇴장해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장 의원은 "세수결손분에 대한 대책을 가져오겠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가져오고 뭉개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심사하냐"며 "정부가 예산심사 법정기일에 반대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가짜 일자리 예산, 공무원 증원, 북한 퍼주기를 해놓고 야당에 책임지라는 것 아니냐"며 "오늘도 세수결손분에 대한 대책을 안 가져왔으면 회의를 할 수 없다"고 말하며 퇴장했습니다.
장 의원이 퇴장한 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조금이라도 아껴쓰자는 건 야당이고 여당은 원안대로 가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국민에 생색낸 것을 야당이 뒤치다꺼리하는 기형적 구조는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지금 상태에서 정부가 대책을 가져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예산소위는 소위대로 빨리 진행하고 정부는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그 사이에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