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공기업 매각 대금 차액 전용 우려”_쿠스쿠스를 팔아 돈 버는 방법_krvip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 매각 대금을 원칙없이 산정해 차액을 국회의 감시없이 전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 매각 예정인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실제 자산가치는 2조원에 달하지만 정부가 매각 예상 금액을 5900억으로 책정해놓고 있어서 차액을 세계 잉여금에 포함시킨 뒤 국회 감시 없이 전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실제 자산가치는 4조 8천억대지만 매각 예상금액은 1조 2600억원으로 책정된 기업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공기업의 예상매각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게 문제라며 자산가치가 30조원에 달하는 24개 매각 대상 공기업의 예상 매각 금액을 낮추면 십수조원의 추가 세입이 생겨 정부가 이를 불특정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