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소위, 심사 기한 마지막날인 오늘도 심사 이어가_특징 포인트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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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는 법으로 정해진 심사 마지막 날인 오늘(30일)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갑니다.

예산소위는 오늘 아직 감액심사를 거치지 않은 정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과 여야의 이견으로 심사가 통째로 보류된 남북협력기금 등 통일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남북협력기금 등은 정보 공개와 삭감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의견 차이가 적지 않아 공방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감액심사를 마친 뒤 증액심사도 벌여야하지만, 법정 심사기한인 오늘 자정까지 감액심사도 모두 마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 이후에는 국회 예결위의 예산심사 권한이 사라지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여야는 교섭단체 3당 예결위 간사들이 모인 이른바 '소소위'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법정 처리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는 예산안의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소소위'를 가동한 뒤 법정 처리기한을 나흘 넘긴 12월 6일에야 이듬해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