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진단으로 ‘병역 기피’…수사 확대_승리한 주 의원_krvip

<앵커 멘트> 일반 병원에서 허위 장애 진단서 발급이 손쉽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특히 허위 장애 진단서가 병역 기피에 이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외과 전문 병원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이 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은 무려 천4백 명이 넘습니다. 이들 가운데 경찰이 1차로 광주 전남지역 거주자 50명을 소환 조사한 결과 전 현직 레슬링 선수 5명을 포함해 49명이 허위로 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전문 브로커를 통해 병원 측에 백만 원에서 2백5십만 원을 건넸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LPG 차량 구입과 통신요금,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노린 것입니다. <인터뷰> 한희주(광주경찰청 수사2계 팀장) : "2천10년까지는 병원에서 장애진단서 받은 걸 동사무소에 제출만 하면 장애인증이 나왔어요 이 점을 악용해서" 따라서 허위 장애진단 발급자가 전국적으로 최소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천 4백여 명 가운데 군 복무 입소연령인 1974년 이후 출생자가 550여 명에 달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명단을 병무청에 통보해 장애 진단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순 첩보로 시작된 허위 장애진단 발급 수사가 병역 기피 수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