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자 갱신 막아 해외도피 사범 송환”_전화 포커 전쟁_krvip
검찰이 해외로 달아난 범죄자의 여권이나 비자 갱신을 막아 국내로 송환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지난 2010년부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출국해 머물고 있는 국가의 출입국 관리 기관과 공조해 이들의 여권이나 비자 갱신을 못하게 하고, 불법 체류로 추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1년 5명, 지난해 11명, 올해 현재까지 2명 등 모두 18명의 해외도피 사범이 국내에 송환됐거나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과 캐나다 국경관리국, 중국 공안부 등 16개국 21곳의 출입국 관리.이민 정책 기관과 업무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은 통상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 여권이나 비자 갱신을 막는 방법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범죄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중국 생존설이 나돌고 있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등 중범죄자 70여명에 대해 해당 국가에 신원과 범죄사실을 통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