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법’ 등 98건 의결 _돈 벌기 시작하면 약_krvip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부도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는 특별법 등 모두 98건의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국토해양위를 통과한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법'은 임차인 보호 대상을 법 시행 이전에 부도가 난 임대주택까지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또 '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했고,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은 사업 시행자가 재정비 촉진 지구 안의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위는 이와 함께 해운과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