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에 쓰지 않고 쌓인 돈 2천100억…기재부가 방치”_빙고 - 아침 드라이브의 왕_krvip

정부 출연기관이 쓰지 않고 쌓아 놓은 돈이 2천100억 원이나 되지만, 정부 출연금은 이를 감안하지 않고 지급돼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기관이 연구 개발을 위한 적립기금을 경비로 쓰는 등의 문제점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0일) 이런 내용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는 적립금을 보유하면서도, 정작 예산으로 활용하지 않은 5개 기관의 452억 원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종합유선방송사(SO)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총 288억 원을 출연받아 '방송영상진흥 재원'을 운용하면서 방송영상 제작사 융자사업 등에 써 왔습니다.

감사원은 "콘진원은 법상 목적사업에 '방송영상물의 방송 매체별 유동 지원 등'이 이미 명시돼 있고, 정부 출연금 등으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며 "방송영상진흥 재원을 콘진원 자체 수입으로 반영해 정부 출연금을 절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구지원준비금 등을 과도하게 쌓아 놓거나, 장기간 연구를 위한 '연구개발적립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소속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021년 말 기준으로 1천681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 뒀는데, 용도가 비슷한 '연구지원준비금'과 '기술료 준비금'으로 1천604억 원을 추가로 마련해 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적정 수준을 따져보지 않고 정부 출연금을 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0개 연구기관은 연구개발적립금으로 홈페이지 개편과 물품 구매 경비 등 29억 2천만 원을 충당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비정규직 연구원과의 소송 끝에 지급하게 된 미지급 급여 4억여 원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정부 출연금이 2017년 29조 원에서 2021년 43조 원으로 급증했지만, 출연금 관리에 관한 일반적 규정도 없는 상태"라며 통일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분석한 155개 출연기관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해당 기관들의 재무 건전성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