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反이라크전 신념 따른 명령 불복종은 무죄” _볼링 카지노 게임_krvip

독일 연방 행정법원은 한 직업군인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략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법원은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는 복무 중인 모든 군인에게도 보장돼야 한다며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명령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거부했다고 계급을 강등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이라며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 직후인 지난 2003년 4월 독일 육군의 한 전산 전문 장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을 거부하다 명령 불복종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장교는 당시 이라크 침략이 국제법과 독일 헌법에 어긋나는 불법행위이며, 자신의 소프트웨어 개발 행위를 통해 독일의 이라크전 개입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명령 거부의 이유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