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가정 상비약 편의점 판매 허용 법안 심사_관리자 수채화 물감 카지노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논의합니다. 여야는 지난달 27일 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가급적 법안을 통과시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은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오는 15일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4월 총선 이후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게 됩니다. 한편 법사위는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부실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은 논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