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으로 돌파구 찾나?”…민간투자 125조원, 일자리 10만 7천개 창출_축구 축구 포커 리오_krvip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2022년까지 민간투자 125조 원으로 모두 10만 7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참석한 일자리위원회는 오늘(4일) 충청북도 청주시 SK하이닉스 공장 준공식에 이어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미래차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140여 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124조 9천억 원이 투입돼 민간 일자리 9만 2천 개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 만 5천 개가 추가로 만들어져 모두 10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규제혁신 관련 법령 등 규정 13건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올해 1조 3,570억 원에서 30.6%, 4,156억 원 증가한 1조 7,726억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별로는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미래차 산업에서 프로젝트 19건에 5조 원이 투자돼 일자리 4천6백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위원회는 예상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소 충전 운반차량 용기용량과 압력기준을 높이기 위한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개정과 국공유지 안에 전기충전 시설 설치 때 임대료를 감면하는 국유재산특례법 개정 등 관련 법령과 규칙 6건을 고칠 예정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프로젝트 15건에 가장 많은 96조 원이 투자되며 일자리 만 천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물인터넷 가전에서는 프로젝트 9건에 8조 2천억 원이 투자돼 일자리 만 천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에너지 신산업에서는 프로젝트 70여 건에 12조 8천억 원이 투자돼 일자리 6만 천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염해 간척농지 일시사용허가기간 연장을 기존 8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농지법 개정과 국·공유재산 최초 임대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신재생법 개정 등 관련 법령과 규칙 4건을 고칠 예정입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에서는 프로젝트 27건에 2조 7천억 원이 투자돼 일자리 4천8백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바이오·헬스 산업과 관련해서는 유전자 분석서비스 허용 항목 확대를 위한 유전자 검사 항목 고시 개정과 의료 정보의 활용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관련법과 규칙 3건을 고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