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앵커 :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실시에 따른 소득신고가 오늘 마감됐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납부 예외자가 절반을 넘어 반쪽 연금이라는 말이 현실로 나타났고 소득 신고도 대부분 하향 신고된 것으로 분석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재익 기자입니다.
⊙ 조재익 기자 :
오늘 국민연금 소득 신고를 마감한 결과 전체 가입 대상자 1,013만여 명 가운데 990여만 명이 신고를 마쳐 신고율이 9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얼마라도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 순수 소득 신고자는 44%에 불과하고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당장 보험료를 낼 수 없다는 납부 예외자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가운데 6명이 납부 예외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소득 신고자들조차도 소득을 하향 신고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고소득 자영자로 볼 수 있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360만 원의 권장 신고 소득 최고 액수로 신고한 사람은 절반도 안 되고 7%가 넘는 사람들이 한 달에 99만 원도 못 번다고 신고했습니다.
⊙ 차흥봉 이사장 (국민연금 관리공단) :
그 업종에 따라서 적절한 어떤 적정 신고의 기준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를 한 결과에 따라서 그 기준이하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향 신고하도록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 조재익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하향 신고된 소득을 조정하기 위해 현재 110개로 분류된 연금 가입자들의 직업을 1,140개로 세분화해 소득 실사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한의사, 연예인,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자영자들이 중점 실사 대상입니다. 감춰진 소득을 찾기 위한 이 실사에는 만여 명의 공공근로 요원이 투입되고 다음달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는 자영자들의 종합 소득 신고 등 과세 자료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