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법안 줄줄이 예고 “정치권 고민해 보자”_축구 베팅에서 승리_krvip

[앵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불을 붙이고 대권 잠룡들이 가세하면서 정치권 여기저기서 기본소득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인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자며 법안 발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통합당 김성원 의원 등 13명은 기본소득 관련 포럼을 발족하고, 이번 달 안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는 기본소득위원회가 구체적 논의를 이끌어가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큰 틀은 잡혔는데 대상은 소액이라도 전 국민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재원은 토지세, 데이터세 등 선별적 증세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뭔가를 나눠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일종의 분담금을 받는 식으로 하든지 기본소득제도가 있다고 해서 공적부조라든지 사회부조랄지 그런 제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함께 갈 수 있는 거다."]

통합당 조해진, 이양수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도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소득격차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부터,

[조해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 "중산층 이상에게 굳이 필요하지 않은 데도 보편적 사회보장이라는 이념 때문에 국가가 지출하고 그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은 데도 받는 그런 복지가 있거든요."]

특정 취약계층부터 시작해 확대해 가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양수/미래통합당 국회의원 : "가난한 농어민들한테 뭔가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 차원에서는 기본소득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개별 법안들이 병합되고 담당 상임위 등이 정해지면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