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인터넷주소 선점, 주소 제공업체 책임 없다” _포커를 가르쳐주는 앱_krvip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세콤' 상표 독점 사용권을 갖고 있는 경비보안업체 에스원이 "다른 업체가 세콤으로 등록한 한글 인터넷주소를 없애달라"며 한글인터넷주소 제공업체인 넷피아닷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넷피아닷컴이 부당한 인터넷 주소 선점을 방조해 부정경쟁행위를 도왔다는 에스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넷피아닷컴은 저작권법에 정해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만큼 부당한 한글주소 사용에 대해 주소 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스원은 영상감시장비 판매업자인 조모 씨 등이 한글인터넷주소 '세콤'을 먼저 등록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와 연결시키자 해당 한글 인터넷주소를 없애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