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한 선박 검사시 ‘반격’ 추진 논란 _포커를 두 번 플레이하는 방법_krvip
일본 정부가 주변수역에서 미군 등 제 3국의 군함이 북한 선박을 검사할때 후방 지원에 나서는 것은 물론 검사 중인 군함이 공격받을 경우 반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규마 후미오 일본 방위청장관은 오늘 중의원 테러방지특별위원회에서 일본 함정이 미군 함정에 석유를 공급하는 등 후방지원 활동을 벌이다가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자위대법의 무기 등 방호 규정에 따라 일본도 반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규마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미군 등 제3국 군함이 북한측 선박을 검사하다 공격을 받을 경우 인근에서 보급활동을 하는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반격하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일본 정부는 교전권 등을 부인한 평화헌법에 근거해 이러한 권리를 갖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