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작전 참여 군인, 부상 여부 상관없이 지원 추진”_포키 경찰 게임_krvip

국지전이나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을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과 같은 국지전 또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이를 위해 지원대상이나 절차 등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훈부는 또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시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을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에 상정돼 계류 중입니다.

이와 함께 의무복무자의 국민연금 추가 산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의무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제18조는 군 복무 기간 가운데 6개월만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훈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인만큼,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보훈대상자들의 경제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훈보상금을 물가상승률(3.6%)보다 높은 수준인 5% 이상하고, 보훈대상자 간 보상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이7급의 보상금(2%p), 6·25전몰군경 신규 승계자녀수당(12.5%p)을 추가 인상합니다.

또, 생활조정수당 수급 시 걸림돌이 됐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훈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제도의 경우 무주택기간과 생활 정도 등 지원 시급성을 집중 반영해 전면 개편하고, 생계 곤란 유공자가 예·적금 가입 시 우대금리 적용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군·경·소방 등 제복근무자는 보훈병원·군 병원·경찰병원 어디서나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 통합진료체계 구축도 추진합니다.

[사진 출처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