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심해 시추금지 해제 결정_빙고 스튜디오 레진_krvip

미국 뉴올리언스 연방법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태 이후 내린 6개월간의 심해 석유 시추금지 조치에 대해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해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석유 시추시설에 인력과 장비를 실어나르는 몇몇 기업들은 기름유출 사건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내린 심해 시추금지 조치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뉴올리언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틴 펠드만 연방법원 판사는 연방 내무부가 심해 시추금지 조치와 관련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다면서 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