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사청 존치하되 계획-예산 기능 흡수” _설문조사 웹사이트로 돈 버는 방법_krvip

국방 획득체계 개선의 핵심인 방위사업청 개편과 관련해 국방부는 방사청을 존치하되, 계획과 예산 등 주요 정책 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올해 입법추진 계획에서 국방부의 획득관련 정책통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일부를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방위산업 연구 개발과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할 때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절충교역 인정대상 확대와 면제 대상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방위산업과 관련해 개발자금 융자 대상과 수출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방산수출 진흥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은 방위산업의 신경제 성장 동력화란 국정과제를 구현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