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 기준 강화 추진_브래드 피트 조지 클루니 카지노 강도_krvip

국방부가 정신질환 병역 면제 판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병 신체검사 때 적용되는 '질병과 심신 장애의 정도와 평가 기준'을 대폭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징병 신체 검사 규칙'에 '최저 치료 경력 1년 이상'으로 규정 돼 있는 정신과 질환 병역 면제 판정 기준을 '최저 6개월 이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가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최근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이 늘면서, 지난해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3만 8천 381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