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사·중복되는 기관은 통폐합” _유명한 도박장_krvip

국토해양부는 업무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공공기관은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기관별 특성과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3가지 방안으로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경쟁여건이 형성돼 있거나 향후 경쟁 가능성이 높아 ▲민간 수행에 바람직한 경우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업무가 상호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는 통폐합을, ▲기관의 기능이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 재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전기와 가스,수도,건강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업무중복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주공과 토공의 통합과 관련한 공청회를 통해 '선통합 후구조조정' 또는 '선구조조정 후통합'에 대한 결론을 내고 9월중에는 통합에 필요한 법률개정안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공기업 선진화는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고용안정 대책도 강구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