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상설특검’ 절충 검토 _카지노는 알토마여야 해_krvip

열린우리당은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 수사를 전담할 '공직부패수사처'와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상설특별검사제를 절충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다음달 초 의원총회를 열어 공직부패수사처법 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공수처와 상설특검제를 절충하는 방안도 의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절충안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의 공수처 대신 독립기구이자 기소권한을 가진 가칭 상설특검청을 설치하고 상설특검으로 하여금 공직부패 수사를 전담케 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또 상설특검과 공수처를 동시에 두고 특검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하거나 공수처라는 명칭을 살리되 독립기구화하는 방안 등도 절충안의 한 형태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