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비밀관리 보호법 심의 의결 _펨돔 빙고_krvip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군사기밀 등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한정된 `비밀'의 범위를 국가이익 관련 사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비밀관리보호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비밀의 범위를 기존의 국가안보 관련에서 통상, 과학, 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확대하고 비밀의 범주도 전시계획, 안보정책, 통일.외교, 국방, 과학.기술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기존의 군사기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비밀을 탐지.수집 또는 누설한 행위를 처벌토록 했으며, 다만 공적 관심사에 대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하게 비밀을 탐지.수집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