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지 토지 보상, 대토·채권 보상 활성화 _구멍이 있는 속옷_krvip

개발사업 보상금으로 현금 대신 땅이나 채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2기 신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 시행으로 급증하는 보상금을 억제하기 위해 현금 대신 대토와 채권 보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 용지 대토 면적 상한을 330㎡에서 990㎡로 상향조정하고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로 상향 조정된 채권도 발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이 시행되면 지난해 5,6%를 기록했던 대토와 채권 보상률이 최대 2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상 자금의 시장 유입을 줄일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