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조장 정책” vs “추가 규제 완화” _주앙 다스 포사스 카지노_krvip

<앵커 멘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놓고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며 추가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거 시민단체들은 이른바 '8.21 부동산대책'이 투기조장 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정부가 전매제한을 풀고 재건축 기준을 완화하면 투기가 성행해 집값이 오르게 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도 좌절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유영우(주거권실현 국민연합 상임이사) : "가난한 사람들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부자들을 위한 정책만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규제완화는 철회돼야..." 민주당은 참여정부가 마련해 놓은 부동산 개혁조치를 이명박 정부가 원점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도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팔기 쉬워졌다고 평가하고, 시장상황을 봐 가면서 규제 완화 대책을 더 내놓을 방침입니다. 정부는 우선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 시장은 당장 안전진단 통과가 쉬워지고 빨라지겠지만 재건축을 서두르기보단 추가 대책을 기다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 지방의 심각한 미분양 문제도 여전한 고분양가에 대출금리가 10% 육박하는 상황에서 당장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