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22년만에 무죄_포커에 절뚝거리다_krvip

<앵커 멘트>

90년대 대표적인 공안 사건 중 하나인 유서대필 사건으로 3년동안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 씨가 22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강 씨가 전민련 간부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줘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쟁점은 유서의 글씨체가 강기훈 씨의 것이냐는 겁니다.

1991년 당시 국과수는 김 씨 유서의 필적과 강 씨의 필적이 같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2007년 국과수는 다른 필적 감정 결과를 내놓습니다.

유서 작성자가 강씨가 아니라 김씨로 보인다는 것.

'오'자를 쓰는 특이한 습성이 김씨의 유서와 수첩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났지만, 강기훈 씨의 글씨와는 달랐습니다.

쌍시옷 받침의 형태도 강 씨의 진술서에서만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91년 당시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의 다른 증거만으로는 강 씨가 유서를 대신 썼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강기훈 : "직접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조사를 받았거나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안긴 사건입니다. 그게 조금은 풀리는 음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재판부는 다만, 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재심 대상이 아니라며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별도로 선고했습니다.

이미 3년동안 복역한 강 씨는 징역 1년을 초과한 구금일수에 대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지 변호인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번 재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면 강 씨의 유무죄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