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과속차량 추돌 검거 적법’ 판결 _어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_krvip

도주하는 과속차량을 추적하던 경찰차가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사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했더라도 경찰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01년 빅터해리스란 남자의 승용차를 추격하다 그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큰 부상을 입게한 티모시 스콧 보안관 대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경찰의 추격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운전자의 과속행위로 촉발된 것인만큼 경찰관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스콧 보안관 대리는 지난 2001년 3월 미국 조지아주 코웨터 카운티에서 빅터 해리스란 남성이 몰던 과속차량을 추격하다 승용차의 뒤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