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환수’ 3단계 로드맵 착수_포커 걸쇠_krvip

<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작권을 빨리 되찾겠단 의지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국방부가 이에 발맞춰 전작권 전환 시기를 3~4년 앞당겨, 문 대통령 임기 안에 마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해서 실행에 들어간 3단계 로드맵을 보면, 우선 내년까지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의 자립 기반 구축 작업이 진행됩니다.

2단계인 2019년부터는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가칭 미래사령부가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등 우리 군이 전환 조건을 갖췄는지 점검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선 최종 검증을 거쳐, 2020년대 초반 전환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로 연기한 후, 박근혜 정부 때 시기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0년대 중반을 전작권 전환 시기로 목표하고 있었지만, 이보다 3~4년을 앞당기기로 했다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전환을 마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습니다.

이같은 계획에 야권에선 우려와 비판이 나왔습니다.

<녹취>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 "코미디 같은 발상이에요.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우리끼리 해보자, 그거 북한이 바라는 주장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독자적으로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갖추고 있느냐가 전작권 전환의 중요 전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