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어느 경우든 국민과 국가의 이익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결정돼야 하겠지만 중요한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반드시 성의 있게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민자당은 실명제 실시는 현 결제 여건과 앞으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실시가 유보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고 경실련 등 단체에서는 실명제 실시 유보에 강한 이의를 제가하고 있습니다.
차만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만순 기자 :
정부와 민자당 간에 금융 실명제를 유보하는 쪽으로 의견의 접근을 보고 있는 가운데 실명제 유보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자당은 내일 오전 11시에 경제 정책 당정 협의를 열어 금융 실명제 실시 여부에 대한 방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금융실명제가 우리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 실명제 실시 유보를 경기 종합 대책의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금융 실명제가 우리 사회에 불확실성을 만연시켜 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유발시키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금융 실명제 실시 유보가 정부 방침임을 강력히 사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선진국에서 정착된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그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현설 여건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새 제도 도입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금융 실명제를 유보할 경우 그 보완 대책으로 불로소득과 음성 소득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함께 펴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