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숨기려 ‘성폭행’ 허위 신고 40대 징역 1년_카지노 핀업 도면_krvip

대구지방법원은 간통 사실을 들킬 것을 우려해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상대 남성 B 씨의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인 B씨와 내연 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