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 세균전부대 중국인 피해자 소송 기각 _앙골라 베팅_krvip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는 2차대전 당시 일본군 세균전 부대인 이른바 '731부대'가 저지른 인체실험 피해자와 난징 대학살의 중국인 유족 19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을 기각했습니다.
최고재판소 재판부는 지난 1972년 발표한 '중일 공동선언'에 따라 중국인들은 재판에서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원고 패소 사유를 밝혔습니다.
'중일 공동성명'은 지난 1972년 중국과 일본이 합의해 발표한 것으로 성명 조항 가운데, 중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