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부동산시장 급락 막아야” _내기 메가 장면_krvip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계속될 가능성은 없는 만큼 부동산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한 시장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기본 방향' 보고서에서 현재 같은 경기침체상황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의 기초여건이 취약한 경기침체 국면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엔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대책은, 금리 정책보다는 담보인정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와 같이 규제대상을 선별하는 등 미시적 정책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없다"며 "LTV(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동일 차주에 대한 대출건수 규제 등과 같은 규제 대상을 선별하고 폭을 미세조정해서 가격 급락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유독 부동산 가격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없으므로 급락을 막아 시장과 경제를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자 아무리 정책금리를 인하해도 가격 급락은 물론, 소비나 투자 등 내수 침체도 막지 못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규제 대상을 선별하고 폭을 미세조정해서 경착륙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