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의료법 개정 소수의 강력범죄 의사가 대상…의협과 대화할 것”_토요일 메가세나에서 누가 이겼는지_krvip

금고 이상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의사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범죄를 저지를 소수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인 만큼 의사 단체와 꾸준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1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최근 약 5년의 사례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중범죄를 저지를 의료인들은 30명 안팎에 불과하다”면서 “극소수의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을 처벌해 다수의 의료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장관은 또 “국민들께 우려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송구하다”면서 “의사 단체와 계속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자 의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면서 본회의 의결을 진행할 경우 의사총파업 등 집단 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