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눈치에 설악산 제물로”…“전문기관 의견도 무시”_돈을 위해 포커 스타를 플레이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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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낸 데 대해,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4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전문기관의 거듭된 부정평가를 무시한 채 정부가 찍어 누르기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환경부가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제물로 삼았다”며, “이번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의견서를 보면,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라고 밝히는 등 5개 기관 모두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전문기관 1곳이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앞서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행심위 결정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전문기관 4곳은 추가적인 저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반영해서 협의 의견으로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늘(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환경청은 동의 조건으로 산양 등 보호종에 대해 서식지 기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보호식물 등에 대해 추가로 현지 조사를 하도록 했으며, 생태계 영향과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부 정류장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세워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 양양군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 끝청까지 3.3km 구간에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내리며 급물살을 탔던 이 사업은 원주지방환경청이 ‘부동의’ 통보하며 백지화됐다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가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고, 이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선거 공약으로 내걸면서 6년 만에 다시 추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