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규제 피해기업에 만기연장·유동성 공급…“신속하게 충분히”_브라질 포커 선수 코치_krvip
정부가 일본의 수출 심사 우대국, '백색국가'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 6조원이 넘는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차입금의 만기를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 조치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시은행들과 함께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백색국가 배제 조치와 관련해 전략물자 1천194개 중 모두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 가운데 대일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 차질 등의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일괄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합니다.
만기 연장 대상 기업에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됩니다.
시중은행들도 대출 만기 연장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피해 기업들을 지원해야 수익성이나 자산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만기 연장에 동참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수출 규제 이전에 이미 여신 지원이 어려워진 부실기업이나 휴·폐업한 기업은 일괄 만기 연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의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최대 2조5천억원) 등 기존 프로그램은 수출 규제 피해 기업에 집중해서 운영하고, 3조8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수출 규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이미 가동 중인 소재·부품·장비 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도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또 국내 소재·부품·장비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8조원을 들여 설비투자·연구개발(R&D)·인수합병(M&A)을 지원합니다.
이와함께 금융 부문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의 전담대응반과 현장지원반이 기업 지원·상담 실적을 매일 보고하게 하는 등 금융 애로 상황 등을 집중 관리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본 측의 근거 없고 부당한 규제 조치에 맞서 정부와 유관기관이 우리 기업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하도록 신속하고 충분하게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