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여야 합의 없이 특검 연장법 상정 안한다”_은밀한 카지노 탈출 노래 가사_krvip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1일(오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활동기간 연장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법사위의 관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우선 절차상 문제를 거론하며 "국회법상 (숙려기간) 45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안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상정 여부를 결정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 연장법안은 15일은 지났지만 45일은 경과되지 않은 만큼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역대 모든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뤄졌지 법사위 차원에서 결정한 전례는 전혀 없다"면서 "그러므로 이번 특검 연장법안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내지 여야 법사위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것인데 아직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 표명이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법률을 무력화하는 이 특검 연장법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게 위원장의 판단"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특검 연장법 통과를 촉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퇴장하면서 전체회의가 파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