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요건 완화, 재벌 폐해 심화 시킬 것” _우버 슬롯이 무슨 뜻인가요_krvip

지주회사로의 전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지주회사의 요건만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사이의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하고, 증손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이른바 '총수 일가'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지주회사의 장점이 많을지라도 현재처럼 지나치게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형식적인 지주회사 체제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