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통일 “자금소요계획 이달 말까지 국회 제출” _아이스크림으로 돈을 벌다_krvip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오늘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북 경협사업의 자금소요 규모와 관련해 자금소요 계획을 이달 말까지는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내일 발족하는 이행기구에서 제일 먼저 착수할 작업이 정상회담 합의사업 관련 비용 추계라면서 여기에서 자금소요액과 자금확보계획 등을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정상회담 합의문 국회비준 문제에 대해 합의문이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는 방법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방법이 있다면서 현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로 법제처 해석을 보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