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최고재판소, 고속증식로 몬주 운전 허용 _내기 없는 게임_krvip
나트륨 유출사고로 가동중지된 일본의 고속증식원형로 '몬주'의 운전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몬주가 위치한 후쿠이 주민 등 32명이 시설허가를 무효화할 것을 요구한 행정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던 2심 고법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소는 "설치허가를 위한 안전심사에 간과할 수 없는 잘못이 없었던 만큼 설치허용 처분은 위법이 아니다"면서, 재판관 5명의 전원일치로 원고 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20년을 끌어왔던 다툼은 국가의 승리로 종결됐습니다.
몬주는 투입한 연료 이상의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신형원자로로 지난 1994년 원자로 안에서 핵분열이 계속 일어나는 임계상태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5년 12월 시운전중 열을 터빈에 전달하는 배관온도계가 부러져 나트륨이 유출되는 사고가 나 운전이 중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