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무부 공수처 설치안 합리적…국회, 즉시 논의해야”_내기를 걸고 호랑이를 이기세요_krvip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며 환영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15일(오늘) 현안 브리핑에서 "법무부의 자체 방안은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오늘 발표된 방안에는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추천권 보장,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 공수처장을 비롯한 검사·수사관에 대한 임기제 도입, 공수처장의 국회 출석 의무, 기소재량권에 대한 통제 등이 포함됐다"면서 "독립성·중립성 확보 및 권한 남용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 문제"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열망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즉시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며, 공수처를 정쟁의 수단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