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조세 부담률 20%대 전제 세출 조정” _포커를 하고 이기는 방법_krvip

강만수 재정기획부 장관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조세부담률을 20%대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출예산도 조정해 가면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감세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를 우려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강 장관은 지난해 세금 초과징수액이 14조원이고, 이 가운데 7조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요인이라면서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감세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근로장려세제 지원 금액을 당초계획대로 최대 80만원으로 하려했지만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필요성과 시기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혜택 가운데 57%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체 국민의 20%인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됐다며 적극 비판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