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전직 대통령들의 이 거액 비자금설의 파문은 역설적으로 금융실명제가 정착되면서 법망을 비웃던 검은돈들이 점차 이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제에 이어서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 시행되면은 결국 검은돈이 숨을 곳은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경제부 임병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병걸 기자 :
4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차명형태로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을 때 금융계에서는 고개를 갸우뚱 했습니다. 수십억원씩 쪼갠다 해도 수백 명에 이르는 차명인이 필요한데다 웬만한 금융기관은 억대의 고액예금주를 특별 관리하기 때문에 돈의 정체가 곧 드러난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은행관계자 (통화) :
10억대 예금하면 중요고객, 예금동향 대략 알 수 있어...
임병걸 기자 :
또, 시간이 흐를수록 차명이나 가명에서 실명으로 바꾸는데 따른 과징금이 무거워지고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제재도 강해집니다. 이 때문에 요행히 아직 차명이 발각되지 않은 예금이라 해도 큰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 금융기관들이 5천만원이 넘는 거액의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필요할 경우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할 수 있어서 검은돈도 시간이 문제일 뿐 정체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 :
현재 우리나라 금융전산망이나 세금 전산망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인이나 기업의 재산내역을 손바닥처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병걸 기자 :
문제의 4천억원이 설사 차명의 형태로 오는 98년까지 버틴다 해도 실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2천4백억원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금융과 부동산 양대실명제가 점점 자리를 잡으면 아직 도피처로 헤매고 있는 검은돈의 대부분이 제도권으로 흡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병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