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건강보험 선택 폭 확대 추진_광고를 보고 돈을 벌 수 있는 앱_krvip

<앵커 멘트>

독일 연방보건부 장관이 모든 국민에게 민간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리포트>

현재 독일 국민의 90%는 법정 의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나머지 10%만 민간 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국민 각자가 어디에 어떻게 가입할지를 스스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바르 연방보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인터뷰> 바르(연방보건부장관) :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할 생각입니다. 현재의 경직된 비율은 자의적입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연소득이 최소 52,200유로, 우리 돈 7,700여만 원 이상인 사람만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건부 장관의 계획대로라면, 이 기준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사민당 등 야권은 이번 계획이 민간 보험사들의 로비의 결과라며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제도 대신에 시민보험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