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식품연구원, 구 사옥 부당 매각…담당자 해임”_잠금 메시지를 보내_krvip

한국식품연구원이 옛 사옥을 매각하면서 매입사에 유리한 조건을 들어주고, 소유권을 넘긴 뒤에도 해당 부지에 임대아파트가 아닌 분양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도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부동산 보유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오늘(15일) 공개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성남시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옛 사옥 매각을 2011년 8월부터 추진했지만, 계속 유찰돼오다 2015년 2월 한 업체에 2천187억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각 업체가 사옥을 사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안 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조건'을 걸었고, 이를 식품연구원이 수용했습니다.

아울러 식품연구원은 당초 성남시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용도변경이 이뤄졌는데,해당 업체가 소유권이전등기 후 '형식상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자가 되어 임대아파트 대신 분양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이 또한 받아들였습니다.

감사원은 이 부분이 국가계약법을 위반하고 식품연구원 임직원의 행동강령에도 어긋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감사원은 식품연구원장에게 사옥부지 매각을 담당한 직원 1명을 해임하고, 다른 1명을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