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독립' 반박하는 책자 배포 _백만 게임에서 돈을 얻는 방법_krvip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를 반박하는 책자를 일선 검찰청에 배포해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증폭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연수원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주장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검사가 수사지휘. 감독권을 계속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수사지휘론'이라는 교육용 책자를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경찰이 현재 15만명이 넘는 인력에 막강한 조직을 갖고 있는만큼 수사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을 경우 파쇼화할 우려가 있으며 고문과 구타 등 인권침해 소지도 막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이 사법경찰의 인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행위를 저지르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찰관은 징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요구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어서 검.경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