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전문가, 지난 5년간 한미 동맹 굴곡…"폭풍우 잘 견뎌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 중 하나는 한미 동맹 강화입니다. 정상 회담을 앞두고 지난 정부의 한미동맹을 평가하고, 새롭게 시작될 한미동맹의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19일) 한미협회에서 개최한 '한미 수교 14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한미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을 포함한 5년간 한미동맹에 굴곡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번스 리비어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었다. 동맹 보호에 대한 비용 인상(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도 축소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대북 정책에 있어 한미 공조가 원활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연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 화해에 상당히 집중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과 불협화음을 낼 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북 제재와 한미 합동군사훈련 실시 여부 등에 온도 차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미중 전략 경쟁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고 타협지대를 찾으려는 균형 외교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리비어 연구원은 "그럼에도 한미 관계는 폭풍우를 잘 견뎌냈고, 이런 결과는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앞으로 5년은?…"한국, 선도적 역할 기대"
윤 대통령은 110대 국정과제에서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 협력 확대를 제시하며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해왔습니다. 한미 전문가들도 새로운 출발점에 선 한미동맹에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한미 기술동맹을 통한 민간 부문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간 기술동맹을 통해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공급망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 기업들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신기술 개발에 참여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 정부는 공급망 협력 등 내용을 담은 미국 주도의 반중 협의체 성격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초창기 회원국으로 가입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 윤석열 정부는 한국을 글로벌한 중심축이 되는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 안보협력이 이러한 목적 달성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중국 신장에서의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누구 편을 들 것인지 묻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된다"고 밝히며, "미국은 한국이 동남아 지역을 포함한 더 다각적인 협력에 더 많은 참여를 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중국의 견제입니다. 그간 균형외교를 펼쳤던 우리 정부가 미국 편에 서서 한미동맹만 강조할 경우, 중국이 '사드 보복'과 같은 경제적 제재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중 간 첨예한 갈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중국의 부상으로 구조적이면서 체계적인 위협이 증가하는 건 맞다"며,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났을 땐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한미 공동 대응 등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간 위협 인식을 공통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은 한미 동맹이 중국 견제 위해 역할을 해주길 원한 반면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중국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실패…대북정책 재검토 필요"
한미 공조를 통한 대북정책 방향도 논의됐습니다.
리비어 연구원은 "김정은에게 정권의 운명은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포기에 달려있다고 말해야 한다"며,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다. 북한은 스스로 결정한 길을 계속 가고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해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연구원은 "현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고, 역대 정부에 대한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요한 건 북 비핵화 고민이 아니라 이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건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 지원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징후가 포착된 북 핵실험과 무력시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문제에서 한미동맹이 가야할 길은 21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향이 잡힐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