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등,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강력 반발 _오늘 컵대회에서 누가 이겼는지_krvip

오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재산세 50% 공동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중구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4개 구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재정자치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 5% 인상만으로도 각 구의 균형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데 절반에 가까운 재산세를 강제로 징수하는 방법은 주민 자치 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